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2만 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전국 2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명이 평균 477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사실상 '명단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담 경찰 인력은 전국 251명이다. 같은 해 등록대상자는 11만9768명으로, 1인당 평균 477명꼴이다. 지역 편차도 존재했다. 특히 강원은 1인당 676명, 전남은 620명을 담당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관할 면적이 넓은 도(道) 지역일수록 1인당 담당 인원까지 많은 셈이어서, 현장 확인의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모바일 야마토 게임 무료 다운 받기 최근 이 같은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3일 20대 남성 A씨는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그러나 '성범죄자알림e'에 주소지로 등록된 창원 의창구의 한 고시원에 실제로 살지 않았던 것으로 사건 이후 확인됐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달 10일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과 보호관찰 담당자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초동 대응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경찰·보호관찰기관의 사전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마토게임2 .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를 보호관찰소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은 경찰이, 보호관찰은 법무부가 나눠 맡는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성범죄 신상등록 자체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2021년 9만1136명에서 2025년 11만9768명으로 5년 새 2만8632명(31.4%) 증가했다.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사진 등을 제출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의무를 어긴 건수는 같은 기간 4640건에서 7878건으로 약 70% 급증했다. 박정현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인 .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