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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 근무하는 의원은 2020년 2206곳에서 2025년 2305곳으로 4.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분만 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의원은 227곳에서 170곳으로 25.1%(57곳) 감소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중 분만 청구 실적이 없는 기관의 비율도 2020년 89.7%에서 2025년 92.6%로 높아졌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10곳 중 9곳 이상이 분만을 하지 않는 셈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면서도 표시과목을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도 늘었다. 해당 비율은 2020년 41.0%에서 2025년 42.3%로 상승했다. 2025년 기준 산부인과 외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 975곳 중 89곳(9.1%)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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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32곳(36.0%)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분만 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전문의 수 확보를 넘어 실제 분만에 참여하는 인력의 양성과 배치, 의료기관 운영 지원, 전문직 간 협력체계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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