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하면 5년간 사육을 금지 당한다. 2m 목줄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호소인척 하는 신종펫숍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피학대동물의 소유자가 기소된 경우 판결 확정 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지자체로부터 동물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또 2m 미만 목줄 사용이나 혹서·혹한기 휴식 공간 미제공 등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 동물 유기 및 보호와 관련된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 유기에 해당하도록 규정했고, 유기·유실·학대 동물 외에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까지 지자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및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 수단도 도입된다. 동물생산업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설·인력 기준을 재확인해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를 시행하고,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해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변종 영업 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락실 . 아울러 맹견사육허가 시 노령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번식 및 사육 장소 이탈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기록해 관리한다. 이 밖에도 봉사동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4월 27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보호시설에 대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전문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당초 일정보다 조기에 법제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t/" ta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