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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 선물 거래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에 수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고민이 많습니다.
[김희환/가상자산 투자자 : "산업으로 보지는 않지만 여기서 소득이 벌리니까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지금 세금을 걷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소득세법을 보면,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
코인 현물을 사고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수익엔 국내든 해외든 다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코인 선물 옵션 거래 같은 파생상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파생상품은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계약을 거래합니다.
법에 명시된 대상만 세금을 매기는 세법 특징상 과세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국내와 해외 거래간 형평성입니다.
세금을 피해 가는 코인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에선 금지고 해외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옮겨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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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가상자산 분석 업체 대표 :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한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되고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세금 낸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이제 사람들 해외로 나가게 등 떠민다..."]
이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코인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매길 수 없단 입장.
반면, 금융위는 무엇에 세금을 매길지는 재경부가 정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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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세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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