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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포용금융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에게 납부한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고, 징검다리론 금리를 낮추는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K-민생지킴대출의 예산을 늘리고 징검다리론 이차보전 재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우선 햇살론 특례보증에 '성실상환자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안인 828억원보다 2455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연 1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금융위는 대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차주에게 매년 말 납부한 이자의 50%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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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면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연 6.3%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최장 5년의 대출기간 동안 이자를 돌려줘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징검다리론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315억원도 새롭게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가 은행에서 연 9%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상품이다. 다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인 만큼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 재정으로 대출금리의 3%p를 보전해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를 연 6%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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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대출금리가 연 4%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한 'K-민생지킴대출' 예산도 1000억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K-민생지킴대출은 저신용자에게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의 자금 부담이 커진 만큼 대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의 대출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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