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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대폭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 협의를 진행해 나갔는데요.
내년 5대 집중 투자 분야로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를 선정했습니다.
AI와 메가프로젝트의 경우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 지원하고,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를 1만장 공급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정 발표에는 또,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아동수당의 '아동기본수당' 확대 개편,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제주 허위 종결 사건'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여야는 제주도에서 경찰의 '허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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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난달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유착의혹에 이어 한 달 만에 제주도에서 실종 신고 관련 '허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체계까지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종결'을 고리로 경찰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 수사권을 독。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종결' 관련 정부와 여당이 경찰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시 국민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라고 폄훼하는 등 발언이 나온 국회 토론회를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공세도 연일 이어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원내대표는 조금 전 운영위를 열어 이 의원 제명결의안을 상정·의결하는 절차를 주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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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의 '막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어제 운영위 회의에서 제명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장동혁 대표 취임 1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렸죠.
네, 국회에선 옛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혁심포럼' 세미나가 오전 열렸습니다.
공교롭게 장동혁 대표의 취임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세미나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년간 '장 대표 사퇴론'이 끊이질 않았던데다, 최근 현역 의원 징계·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 등을 두고 장 대표와 당 내 의원 간 충돌 양상 속,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 장 대표와 대립해 온 두 축인 오 시장과 한 의원이 나란히 국민의힘 국회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인데요.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난 오 시장은 장 대표의 1년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른바 '징계 정치'는 정치 중 최하위 정치라고 장 대표를 직격하며, 지금은 뺄셈·나눗셈 정치가 아닌 덧셈과 곱셈, 통합의 정치를 해나갈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도 "장 대표 체제에서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며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내일 '쇄신안' 발표와 모레 '당협 직선제' 최고위 재논의, 또 뒤이은 1박 2일 연찬회를 앞두고 메시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현우()
당을 향해서도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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