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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로 묶인 현행 제도를 직역으로 묶으면 연속성 보장돼 가입자 관리체계도 마련돼 있고 전환비용 낮아 제도 변경 쉬울 것 안정적 퇴직보장은 복지 서비스 연속성과 전문성 향상 이어질 것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 10월 20일 개시돼 11월 19일 마감되는 이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 정식 회부된다. 현재 동의자는 1만여명.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은 2010년 법안 발의 이후 10여년째 논의만 거듭해온 과제이기도 하다. 노후소득보장은 단일 제도가 아니라 여러 층위가 포개져 완성되는 체계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공적 보장을, 퇴직연금이 법정 사적 보장을 수행한다.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메우지 못하는 소득대체율의 간극을 채우는 법정 2층이다. 최근 정부가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필수 기둥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공적연금 수급 전망은 이 2층의 필요성을 수치로 보여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4%가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100만원 미만으로, 97.4%가 200만원 미만으로 예상했다. 같은 시기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192만원으로 조사됐다. 1층 공적연금의 불충분성을 고려할 때 2층 퇴직연금의 역할이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집단에서는 퇴직연금이라는 이 기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방식 . 사회복지사의 직무는 특유의 이동성을 지닌다. 평균 근속기간 3.7년, 생애 평균 이직 횟수 2.5회 이상. 그런데 이 수치는 직역 이탈이 아니라 기관 간 이동을 뜻한다. 기관은 옮겨도 직역은 떠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지.에서 직역 단위 퇴직연금의 효능이 드러난다. 사업장 단위에 묶인 현행 제도에서는 기관을 옮기는 순간 그동안 쌓은 자산이 끊기지만 직역 전체를 하나의 기금으로 묶으면 이동에도 끊김 없는 적립으로 이어진다. 제도의 중심을 사업장에서 직능으로 옮기면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의 연속성은 보장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 형식적으로는 자산 이전 통로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누적이 아니라 해지의 경로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해지된 전체 IRP 계좌 금액은 약 15조원에 이른다. 소액계좌는 운용 효율이 낮고 수수료 부담은 크며, 이직이라는 생애사건 자체가 중도인출의 계기가 되곤 한다. 이동을 전제로 만든 제도가 역설적으로 중단의 유인을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기금형 설계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사업장 단위’ 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부담금 10%를 지원하는 공적기금형 제도로, 6~8%대 수익률로 기금형 설계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가입기준은 ‘사업장 규모’이지 ‘직역’이 아니다 황금성릴게임 . 푸른씨앗이 겨냥하는 것은 퇴직연금을 자체 도입할 역량이 부족한 사업주이지, 이직해도 연속적 적립이 필요한 근로자가 아니다. 사회복지기관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이미 92.1%다. 이 분야의 문제는 도입이 아니라 연속성의 공백이다. 참조할 성공 모델도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과학기술인연금은 연평균 6%대 수익률로 직능기반 기금형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미 장기저축급여, 상해보험 등을 운영해온 공적 조직으로, 새 기관 없이도 이 기능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자격기반 가입자 관리체계와 전국 복지기관과의 접.을 이미 보유해 전환비용도 낮다. 기금형으로 설계하면 수수료를 낮추고, 가입자가 어느 규모의 법인으로 옮기든 같은 기금 안에서 적립이 지속되며,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확보된다. 사회복지인의 노후소득을 뒷받침하는 일은 복지서비스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복지인 근무 이력 특유의 잦은 기관 이동을 반영해 어떤 경로로 옮기든 퇴직급여가 끊기지 않고 누적되는 퇴직연금을 설계해야 비로소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기능을 한다. 이는 사회복지노동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승인하는 처우 개선의 한 방식이기도 하다. 안정된 퇴직 보장은 장기근속의 유인이 되어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사회복지인의 처우와 위상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11월 19일까지 남은 과제는 5만명의 동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난 10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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