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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가 경색되면서 양국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함께 대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의도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흐름 속에서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온라인 대담에서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DMZ 내 지뢰 매설 등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미관계는 여러 현안으로 매우 경색돼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도 다소 제약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관계를 두고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한 .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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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뢰를 고의로 매설했지만, 한국군에 피해를 주려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북한이 자국 영토라고 판단한 곳에 지뢰를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현재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나라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통상과 대미 투자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 등 여러 현안에서 양국 간 이견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차 석좌는 북한 도발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시각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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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대화에 나서야 할 이유로 받아들이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핵실험이 아니라면 크게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국을 자극해 군사적 대응을 끌어내고, 미국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을 노릴 수도 있다고 차 석좌는 봤다. 이 경우 한국에서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미 간 접촉 여부를 두고 클링너 연구원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당국자에게 다시 확인했지만 접촉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북한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2019년 판문.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약 36시간 만에 성사됐다는 .을 설명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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