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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여야 여성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과 정부위원회 여성위촉위원비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 355곳 중 재직임원이 0명이거나 별도 공시가 안 된 기관 10곳을 제외한 345개 공공기관 중 185곳(53.6%)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20%를 밑돌았다. 공공기관 22%(76곳)은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전체 임원 3천651명 가운데 여성은 744명(20.4%)으로, 2022년 22.7%보다 2.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여성임원의 절대다수(674명, 90.6%)는 비상임직이었다. 전체 상임임원 781명 중 여성은 70명(9.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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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인 경영과 집행을 책임지는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욱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24조의2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 설정과 연차별 목표 수립·이행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50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43조에서는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법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여성임원 비율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관별 목표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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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473곳도 분석했다. 여성 위촉직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339곳(71.7%)이었다. 여성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는 134곳(28.3%),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도 11개(2.3%) 확인됐다. 여성 위촉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19곳이었다. 이 중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사전지정운용제도심의위(위촉직 7명 중 여성 0명)와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위촉직 8명 중 0명) 등 2곳이 포함됐다.
남 부의장은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정부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목표 달성 여부와 상임임원 중 여성 상임임원 확대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위원회는 남녀동수를 목표로 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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