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ubc울산방송 대주주 방송법 위반 상태 비판 "네 차례 시정명령 내려졌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 방미통위 무기력 대응" 사유서도 없이 출석 안 한 JIBS제주방송 대표, "국회가 엄중히 따져 물어야" ▲ 10월1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은 SM그룹의 방송법 위반 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왼쪽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곤 전국언론노동조합 ubc지부장.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갈무리 울산 지상파 방송사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 SM그룹이 5년 넘게 방송법 위반 상태를 이어가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현행법상 더이상 강제 수단이 없다며 추가적 제재 조치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그룹의 방송법 위반 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SM그룹 계열사 ㈜삼라는 ubc 지분 30%를 소유한 대주주인데, SM그룹은 2021년 기준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8조 위반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는 2021년부터 네 차례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삼라를 고발했고, 뒤늦게 ubc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올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SM 기업 집단 자산은 17조5000억 원이다. 온라인오션파라다이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며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2018년 11월 ubc 인수 전 노조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룹 자산) 10조를 안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최대주주가 된 지 2년 만에 10조의 소유 제한을 뛰어넘었다. 이후 네 차례 시정명령도 내려졌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환 ubc 사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10월1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그룹의 방송법 위반 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갈무리 이에 이 사장이 “울산방송은 최근 15년 간 누적된 영업적자만 2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다. 다행히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덕분에 신사옥 사업이 성공해 700억 원대의 자산이 증가했지만 경영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답을 이어가려 하자 이 의원은 “극심한 경영난과 소유 제한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이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 다시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이 사장은 “지역방송의 경영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게 알려졌다보니 울산방송 주식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의향자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소유 제한 기준은 20년 전 개정된 낡은 규제라는 。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0월1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이정환 ubc 사장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이트 그러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곤 전국언론노동조합 ubc지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김 지부장은 “최대주주가 방송의 공익성을 실천하려고 했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이유도 없다”며 “지역 민영방송은 최대주주 1인이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방송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눈 감지 말고 지역성·공익성을 구현할 수 있게 감시·견제해달라”며 “최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주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위원장 대한 민·형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삼라는 김 지부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형사 고소는 지난달 불송치 결정됐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오너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헐값 분양 받아 무단 전용, 방미통위 시정명령 무시 등에 대해 노조위원장이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는데 고소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향해서도 네 차례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벌금형 선고까지 이어졌음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방송법이 이렇게 무력화되어도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더이상 강제 수단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향후 이행강제금 제도와 같은 추가적 제재 조치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노조 관련 부분들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향후 재허가 심사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방송법인데 SM그룹과 울산방송은 5년 넘게 위반하고 있고, 방미통위는 무기력하게 대응하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료릴게임 . 사유서도 없이 출석 안 한 JIBS제주방송 대표, “국회가 엄중히 따져 물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JIBS제주방송 경영진의 노조 탄압 문제 등도 다뤄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현일 전국언론노조 JIBS지부장은 “JIBS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 경영위기와 지배구조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진홍 대표이사는 프로그램을 독단으로 폐지하고 노조위원장 물리적 폭행 두 차례, 상습적 폭언, 사무실 단전·단수 지시, 선전물 반복적 훼손 등 여러 건의 부당노동행위를 현재까지 자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JIBS 경영진의 이러한 노조 탄압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10월1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부현일 전국언론노조 JIBS지부장 부 지부장은 “이런 행위에 회사의 공적 자산과 언론 자원, 시청자위원회 등 방송의 공적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며 “특히 대표의 프로그램 개입과 독단적 방송 독립성 훼손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있어 이젠 간과하지 마시고 JIBS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정진홍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 출장 취재를 간다며 불출석했다. 부 지부장은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성실히 증언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고소장이었다”며 “물론 혐의 없음으로 끝났지만, 정작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서 깊이 무겁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