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조희대 대법원장. 조선일보 DB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재(再)제청 논란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포함하며,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9명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 측이 21쪽 분량의 답변서를 지난달 13일 헌재에 제출한 것이다. 이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인사권에는 단순히 이미 정해진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 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선정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명이 아니라 이미 다른 기관들이 확정한 인사를 외형적으로 완성하는 형식적 임명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는 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 이전에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적임자를 선택하며, 필요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의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릴게임소스 . 이 대통령 측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이뤄졌다면 일단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견제하는 권한을 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강제하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면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인사 청문과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기보다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임명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에게 재산, 가족관계, 과거 경력과 발언 등 광범위한 공개 검증을 수반하는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릴게임 황금성릴게임 이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행위의 상대방은 대법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개별 국회의원에게는 청구 자격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는 관행을 무시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후보자 선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자 제청을 강제해선 안 되고, 대법원장도 자신의 제청 권한으로 대통령의 임명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 기속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상호 존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교착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했다. el="nof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