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 정체, 정부 보조금 의존 농어촌기본소득 등 추경서 부담 박찬대 “교부세 변동 긴밀 소통” 내년도 인천시 재정 상황에 숨통이 트일지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식 조정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시 자체수입은 정체하는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가 5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조8천7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자체수입 6조8천468억원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446억원(0.9%) 늘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70억원(0.9%)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 자체수입이 정체 상태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026년 예산안’ 발표 당시에도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규모로 예산안을 짰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의 약 33%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세 수입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자체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션파라다이스 가오리 . 반면 내년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은 7조769억원으로, 올해 6조2천968억원보다 7천801억원(12.4%) 늘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1조1천200억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인천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 내년도 인천시 총지출은 올해보다 3.8% 증가했는데, 복지 예산은 10.1%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은 ‘재량사업 총액 한도제’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정 여유 없이 팍팍하게 짜였다. ‘농어촌 기본소득’(강화군 1천260억원, 옹진군 351억원) 등 정부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업들도 있다. 결국 내년 인천시 재정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조정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바일 손오공게임다운로드 인천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본청만 6천8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중 지방 계정에 15조3천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나, 실제 배분 계획은 6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인 3조5천억원은 전남광주 행정 통합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2023년 이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지방세 수입은 둔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열악해진 가운데 지자체로 들어와야 할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의 결실까지 정부가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쟁。은 미래대응기금 (법안) 처리와 관련된 지방교부세 변동 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인데, 현재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정부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동분과 추가 지방교부세 확보분에 대해서는 이번 세입 예산에 빠져 있고, 그것이 확보된다면 (내년도 예산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