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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측근’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공소취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야권은 이 후보자 인선까지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으로 의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권의 정면돌파가 연말 국정 주도권의 시험대에 올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정무수석 비서관 지명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국세청장에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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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탁됐다. 연합뉴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48일 만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같은 날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에서 인연을 맺은 이 후보자를 발탁했다. 두 사람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데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청와대로서는 장기간 이어진 법무장관 공백을 끝내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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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시 집권 2년 차에 국정 동력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후보자 인선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경기·성남)라인 연고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오랜 측근인 만큼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문자메시지로 “질문에 모두 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의논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정권 방탄용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장외집회에서 특검법 처리와 장관 인선을 함께 비판한 데 이어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0일 현장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께 활동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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