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2028년 3월 1일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문을 연다.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 법원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해외로 빠져나가던 분쟁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고, 우리 사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러나 이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두 법원이 같은 영역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산과 인천이 저마다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모두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나선다면 한정된 자원은 분산되고 전문성은 얕아질 수밖에 없다. 부산은 해사사건에, 인천은 국제상사사건에 각각 무게중심을 두는 역할분담이야말로 '전문화'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길이다. 법정 관할은 같아도, 강。은 다르다 현행법상 두 법원의 사물관할은 동일하다. 두 법원 모두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상사사건을 관할하고, 관할은 권역에 따라 나뉜다. 인천은 수도권·강원·충청을, 부산은 영남·호남·제주를 맡는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권역과 무관하게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신뢰를 얻느냐는 법조문이 아니라 각 법원이 쌓아가는 전문성과 인프라가 결정하게 된다. 역할분담은 관할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성과 인프라를 어디에 집중할지에 관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다. 모바일 카카오야마토 먹튀 부산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가 집적되어 있고, 2018년부터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해운·조선·항만 실무와 인적 네트워크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해사사건에 필요한 전문성과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환경이다. 반면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곁에 두고 있다. 국제상사분쟁과 국제중재는 해외 당사자와 대리인이 빈번하게 오가야 하는 사건이고, 이 분야에서 접근성은 곧 경쟁력이다. 두 도시의 강.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자산이다. 연구·교육 인프라도 특화하고 공유해야 전문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연구 기능도 지역별로 특화되어야 한다. 해사사건 전담 연구 인력과 자료는 부산에, 국제상사사건 전담 연구 인력과 자료는 인천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문 재판연구원, 전문 도서관, 관련 시설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를 두 법원에 중복으로 갖출 이유는 없다. 각자의 영역에 맞는 인프라를 하나씩 갖추고, 거기서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류 채널이 필요하다. 매년 공동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열어 부산은 해사 분야의 최신 판례와 실무 동향을, 인천은 국제상사·국제중재 분야의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이는 형식적인 친선 행사가 아니라, 관할을 나눈 두 법원이 국가 전체의 사법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실질적 협업 장치여야 한다. 교육 인프라 역시 같은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야마토게임동영상 부산에서는 해사 관련 교육기관을, 인천에서는 국제상사·국제중재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사 기관이 밀집한 부산으로 해사사건이, 국제 당사자가 접근하기 쉬운 인천으로 국제상사사건이 모이는 흐름은 이미 예견된다. 그렇다면 두 도시가 다툴 이유가 없다. 사건 수요와 산업 환경, 기관 분포에 맞춘 협력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다. 인천은 '통합 법조타운'으로 설계해야 다만 두 도시의 법원 인프라 여건은 크게 다르다. 부산은 이미 고등법원, 지방법원, 회생법원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단독으로 들어서도 무리가 없다. 반면 인천은 고등법원과 앞으로 들어올 회생법원의 독자 청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해사국제상사법원 역시 새로 지어야 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임시청사에서 출발해 2032년 신청사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차이는 접근법의 차이를 요구한다. 인천은 고등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하나로 묶은 법조타운 형태의 신축을 검토해야 한다. 시설을 따로따로 흩어 짓기보다 처음부터 통합된 법조 클러스터로 설계하는 편이 국제 당사자의 편의, 운영 효율, 대외 경쟁력 모두에서 유리하다. 신청사 설계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그 방향을 정할 적기다. 맺으며 인천과 부산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각자의 강.에 따라 무게중심을 나누되, 그 경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출 때 비로소 설립 취지를 완성할 수 있다. 두 법원의 관계가 '유치 경쟁'의 연장선에 머물지 않고 '국가 사법 역량의 분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