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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19일 밤 11시(현지 시각) 이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담 보도자료에서 서울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을 소개하면서 왕 부장이 “한국과 조선(북한) 두 나라가 。차 평화 또는 공존의 기회를 따라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中 외교부 “한국·조선 두 나라” 표기…”北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시사”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은 질문을 받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관한 견해를 소개했다”며 “중국의 일관된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강대국)으로서 그 외교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한국과 조선 두 나라가 .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는 회담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 발언을 “남북”으로 표현했다. 중국은 조현 외교부 장관 발언에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는 발표문에서 제외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왕 부장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의사를 시사했다”며 “2024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이후 중국은 묵묵부답의 입장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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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교수는 “중국이 ‘남북한 두개 국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 기억상 처음”이라며 왕 부장이 “.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의 종착지에 동의를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제5조는 “중국 측은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북을 각각 분리된 별개 국가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로 보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한민족’ ‘삼천리 금수강산’ 등에 대한 표현을 금지했다.
◇ “中의 ‘한국과 북한’ 표현 그냥 간과해선 안 돼”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왕이 부장이 공개 석상에서 남북을 ‘한국과 북한 두 나라(韩朝两个国家)’라고 칭한 것은 그냥 지나칠 표현이 아니다”며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주로 ‘남북 양측’ ‘남북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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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2023년 말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2024년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방중 당시 왕이 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지만 남북을 ‘두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에피소드는 우리가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의 예고편”이라며 “남북은 남남처럼 여겨지게 되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연고권은 약화되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남북을 완전히 별개의 두 국가로 보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굳어지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평화 통일의 원칙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갖는 헌법적·역사적 연계성과 당사자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내부의 충분한 조율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섣불리 표면화하다가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주변국들이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관여할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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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간 남북 관계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며 북한을 종종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이를 축약한 ‘조선’으로 호칭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 계획 보고에서 정 장관을 향해 “남북한 공식 명칭을 부르는 일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었다.
◇정상회담 이후 한목소리 내는 北·中
북·중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지난 6월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및 국가 안보 핵심 이익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합의한 뒤 대미 관계 등 대외 정책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왕 부장은 미·북 정상회담 중재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주요국 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고”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회담 및 만찬에 이어 오늘 아침에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친교 일정을 가졌다”며 나란히 남산 성곽길을 걷는 사진을 올렸다. 조 장관은 “내년이면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는다”며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계기로 되살아난 양국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가도록 왕 부장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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