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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2일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를 포함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이야기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 협상이 실무 부처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나 수위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당신들이 잘못한 거 이거 집어넣어라’, ‘그럴 수 있겠느냐’ 수준의 그런 수위 조절을 양국 장관이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상대 측 체면 등에 대한 고려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에서 있었던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회담에서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이 국제법과 헌법에 따라 결정되는 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 다른 보상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을 분명히 했다고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한국과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궁 측 입장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기보다 자국 내 비판 여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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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적 경쟁자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우크라이나 대사 측은 공개적으로 “쇼이자 관심 끌기”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NK뉴스 갈무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당초에 분명하게 비밀을 유지하자는 것은 합의가 있었다”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왔지만, 구체적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다는 내용까지 전달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연설이) 비밀 유지를 깨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포로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서로) 잡혀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면 포로 협상·교환을 그만두겠다’, ‘우리한테 주면 몇 명, 수십명(의 포로를 우크라이나와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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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우크라이나와 한국, 제3자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확인했다고 한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달 중순 민항기 편으로 우크라이나를 출국해 한국으로 들어와 정보기관의 보호·관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외신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대북 제재-북핵 동결 맞교환’ 제안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고착된 상황을 깨는 돌파구”로 평가하면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추가 핵무기·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과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고위 당국자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외교부의 대응을 참조할 수 있다면서도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주유엔 대사 명의의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는데, 이번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유사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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