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악성민원에 가까운 정보공개청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한 민원인이 수개월 사이에 정보공개 청구한 건수가 1만 5천여건에 달한다. 시는 고심 끝에 이 민원인을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사례가 도내 지자체별로 급증하고 있다. 2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최근 3개월 사이 2천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화성시에 청구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 1건당 요구하는 자료는 평균 8~9건으로 알려졌다. A씨 한 사람이 화성시에 청구한 자료 건수만 1만5천여 건에 달한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화성시 전체로 본청 각 부서와 4개 구청에 사업계획서 등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도 A씨로부터 1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시에 접수됐다. 정보공개 청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화성시는 지난 22일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B씨를 경찰에 공갈미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신고 노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각 건수마다 단락을 나눠 수십 건을 공개 요청 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신청한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만 건당 단락을 나눠 130여 개의 정보를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B씨가 청구한 정보공개는 총 33건에 달했다. 요청한 정보 수만 약 4천 건에 달하는 셈이다. 대상부서는 공보관, 도시기획단, 도시개발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민생경제과 등이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7월 동안 1명이 박물관 대관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심의 내역 등 예술 분야 정보공개청구 50건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시는 추가로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지 않아 별도로 조치하지 않았다. 때문에 공무원들의 야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행정력은 물론 시간외 수당 등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단순히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황금성나비 . 다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고 행정을 마비시킬 목적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은 공공기관은 청구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정된 담당 공무원 등은 청구에 대해 자료를 조회해 답변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다. 민원처리법이나 행정안전부 민원응대 메뉴얼의 특이민원 대응을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각 정보공개청구마다 중복되는 부분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고 추가 청구도 들어오다보니 동일한 청구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다보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용인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미 담당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거나 가공해야 돼 부담이 크다"며 "정보공개청구에 제한이 없고 처리를 안할 수 없다 보니 행정처분 등에 불만을 가지고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le="tex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