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III 잠수함의 모습. /한화오션 방위사업청이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장보고 N(KSS-Ⅲ Batch-Ⅲ)’의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이날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핵잠(원잠)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5월 원잠(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약 6개월 만에 원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날 기본전략안 의결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예산 966억원을 들여 원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원잠 전력화 시기를 ‘2030년대 후반 이후’라고 했다. 다만 원잠의 구체적 제원과 무장 수준, 사업 비용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원잠 정보는 핵심 기밀이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8000t급 이상 크기의 원잠 3척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백형선 문제는 원잠 연료로 사용할 저농축 우라늄(LEU)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원잠 도입을 승인한다고 밝혔지만, 그 후 양국 정부 간 ‘연료 조달 방안’ 협의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원잠 연료 수출로 인한 ‘핵 확산’ 가능성을 더 엄격히 통제하려고 할 우려도 있다. 현재 한미 간에는 ‘군사적 용도’의 핵연료 이전에 관한 협정이 없어 미 의회 동의하에 원잠 연료 도입에 관한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 1월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면 비확산 기조가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 ◇美, 작년 한국 원잠 도입 동의했지만… 연료용 우라늄 협의는 진전 없어 방사청은 6일 ‘장보고 N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 의결 사실을 알리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수중 킬체인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장시간 잠항하며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원잠을 가져야 SLBM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기본전략안은 원잠 사업과 관련한 기본 밑그림을 담고 있다. 원잠과 관련한 핵심 기술 등의 선행 연구가 이뤄진 상황에서, 앞으로 설계·건조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내년부터 설계에 약 3~4년, 건조에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으로 정부는 이르면 2035년 전후로 원잠 1번함을 진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 이후 각종 시험 평가 등을 거쳐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원잠 사업에 대해서는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통상 1년 안팎이 소요되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한국형 원잠은 8000t급 이상 규모로 3척 가량이 건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버지니아급(7800t) 공격형 원잠보다 다소 큰 수준이다. 지난 5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원잠의 총 사업비에 대해 “예상치이긴 하지만 향후 28조9000억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기획처의 예상치와 비슷하게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사청 관계자는 원잠 제원과 수량, 총사업비를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보고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돼 특별히 관리한다”며 “국제적으로도 핵잠 정보는 핵심 기밀”이라고 했다. 이날 기본전략안 의결로 국내에서 원잠 건조가 본궤도에 들어섰지만, 정작 원잠 연료용 저농축 우라늄(LEU) 이전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원잠 연료용으로 미국산 LEU를 들여오려면 양국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지난 6월 이 협정 체결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2차 협상은 열리지 않았고, 앞으로 개최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특히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핵 연료 확보’ 전망이 어두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원잠 연료 도입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을 합의하더라도,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LEU를 생산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서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국내법에 따르면 한·미 행정부 사이에 핵 연료에 관한 합의가 도출돼도, 미 의회 다수가 반대할 경우 그 집행이 어려워진다”며 “대체적으로 핵 확산에 민감한 민주당의 정국 장악력이 커질수록 한국의 핵 연료 수급 전망은 어두워지는 셈”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원잠 설계와 건조를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도 정작 그 원잠을 가동할 핵연료는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미국의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는 등 동맹 관계에 ‘이상 징후’가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의회가 2023년 말 호주에 대한 원잠 수출과 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오커스(AUKUS) 협정’을 승인해 준 것은 호주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할 확고한 동맹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현재 한미 간에 그런 신뢰가 있는지 미국 의회가 회의적 태도를 보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BM)’ 성능 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