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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장이 2018년 5월 1일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국제 노동절 기념식에서 국기를 흔들고 있다.(왼쪽 사진)지난 10월 20일 제임스 우트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발표하고 있다.(오른쪽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실
미국 국무부가 중간선거 이틀 뒤인 5일 쿠바 군부 소유 국영기업 가에사(GAESA) 경영진 등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재했다. 제재 대상 중에는 쿠바 공산 혁명을 이끈 카스트로가(家)의 전 사돈 집안 구성원도 있었다. 전날에는 마약 단속 작전에 투입됐던 미 해군 구축함 USS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함이 쿠바 내 미국 영토인 관타나모 기지에 입항했다. 일련의 조치에는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쿠바 공산 정권 축출을 위한 압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직전 인터뷰에서 “쿠바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2년 반, 그보다 더 빨리 확실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임기 내 ‘레임 체인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었다.
집권 2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트럼프가 내치와 외교 등 각 분야에서 기존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중남미 반미·좌파의 거。 쿠바의 앞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쿠바는 1959년 친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공산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1926~2016)와 동생 라울(95)의 62년 ‘형제 통치’를 거쳐 후계자 미겔 디아스카넬(66)이 이끌고 있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반미 정권 지도자를 무력으로 제거한 트럼프는 “다음 차례는 쿠바”라고 공언하며 카스트로 일가와 집권 세력을 겨냥해왔다.
◇유엔 총회서 고성 주고받은 미국과 쿠바
트럼프 정권은 올해 유엔 총회에서 쿠바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주도 대(對)쿠바 금수 조치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연단에 오른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카스트로 일가 소유 개인 섬이 그려진 지도와 롤렉스 손목시계를 찬 피델 카스트로의 젊은 날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피델 카스트로는 농장·공장에서 쿠바인들이 땀 흘려 저축해둔 돈을 몰수했다”며 ‘인민의 고혈로 사치를 일삼은 독재자’로 묘사했다.
그래픽=양인성
왈츠의 발언에 탁자를 두드리며 항의하던 쿠바 대표단 일부가 자리를 나와 연단 앞까지 걸어가자 왈츠는 “물러나라. 여긴 미국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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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쿠바 금수조치 해제 요구안은 매년 쿠바의 필사적 외교전으로 가결되고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 올해도 찬성 130표, 반대 17표, 기권 25표로 가결됐으나 지난해에 비해 찬성표가 35표 줄었고, 반대표는 10표 늘었다. 미국은 “쿠바의 선전선동을 국제사회가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유엔 총회가 전부터 미국 정권 고위인사들은 쿠바 공산 정권을 축출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쿠바가 반발하면서 이미 냉각기였던 두 나라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올해 1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쿠바의 정권 교체를 보고싶다”고 발언했다. 이어 트럼프는 2월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는 쿠바를 우호적으로 인수(friendly takeover)할지 모른다”고도 했다.
◇“쿠바 국민과 연대” 외치며 카스트로 일가 집중 공격
트럼프 정권의 대(對)쿠바 공세의 과녁은 카스트로 일가와 주변부다. 지난달 19일 플로리다 주 검찰은 라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4월 연방 법무부가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96년 미국으로 망명하려는 쿠바 주민 탈출을 돕던 재미 쿠바인권단체 소속 항공기가 플로리다 인근에서 격추돼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을 배후에서 주동한 혐의다. 트럼프 정권이 사건 30년 만에 라울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보통 쿠바 국민과의 연대 메시지도 동시에 내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쿠바 공급을 차단하면서, 수도 아바나가 암흑 천지가 되는 등 정전 사태로 이어졌다.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옛 쿠바 친미 정권 수립일인 5월 20일에 맞춰 낸 스페인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하루 22시간을 전기 없이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수십억 달러의 돈을 쿠바 정권 수뇌부가 강탈했기 때문”이라며 가톨릭 교회와 인도주의 단체를 통해 쿠바인들에게 1억달러(약 1345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 지원 방침을 알렸다.
미 국무부는 7월에는 ‘쿠바: 21세기 공산주의의 수도’라는 100쪽 분량의 스페인어·영어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는 카스트로 일가와 측근의 독재와 부패상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9월에는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 피델 에르네스토 카스트로(31)와 은행·기업 등을 제재했고, 지난달에는 루비오가 쿠바 국민을 상대로 중앙정보국(CIA)과 공산 정권 전복에 힘을 합치자는 소셜미디어 메시지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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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타도 공언한 ‘반미 3대 정권’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쿠바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이란 이슬람 신정(神政) 등 3대 반미 정권을 타도 대상으로 지목했다. 1기 첫해 2017년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대쿠바 관계 정상화 조치를 무력화했다. 복원한 외교 관계까지 끊지는 않았지만, 쿠바산 물품 미국 내 반입 제한 등 기존 제재 조치를 복원하거나 신규 제재를 가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집권 연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이끈 친미 성향 후안 과이도 당시 국회의장을 아예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반면 마두로는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며 현상금 1500만달러를 내걸었다. 그해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타결된 이란 핵 합의를 일방 탈퇴한 뒤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고사(枯死) 작전을 재개했다.
3대 반미 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4년 뒤 백악관 재입성과 함께 속개됐다. 지난해 8월 해군·해병대 병력을 카리브해로 배치하고 다섯 달 뒤 전격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를 체포·압송했다. 그로부터 50여 일 뒤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대이란 공습을 개시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폭살(爆殺)했다. 3대 반미 정권 중 둘을 무너뜨린 자신감은 쿠바에 대한 압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간선거 여파로 트럼프 정권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처럼 군사 작전을 벌일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비군사 수단을 활용한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2년에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legacy)을 남기기 위해 외교 안보 정책을 신념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명예교수는 “중간선거 패배로 동력이 상실됐지만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경제 압박은 이어가려 할 수 있다”며 “정전 등 극도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지 민심이 정국 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는 “쿠바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는 공화·민주당의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외교적 압박, 경제 제재, 쿠바 국민에 대한 직접 원조,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 부각 등 여러 방향으로 쿠바를 몰아붙일 것”이라고 했다.
쿠바 난민 몰렸던 플로리다 마이애미… 정치 중심지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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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이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쿠바의 ‘레짐 체인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쿠바계 미국인들에게 ‘자유의 해방구’ 역할을 했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0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이 라울 카스트로 기소를 발표한 장소는 마이애미의 ‘프리덤 타워’였다. 이곳은 쿠바가 공산화된 1959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들을 수용하고 정착을 돕던 지원센터가 있던 곳이다.
이 시기 쿠바 난민 65만명이 배나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고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마이애미가 관문 역할을 했다. 쿠바 난민들은 귀향의 꿈을 품고 마이애미와 인근에 정착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이애미의 쿠바계 밀집지역 ‘리틀 아바나’에서 2016년 2월 정치 신인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버락 오바마(당시 대통령)가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한 조치를 모두 되돌리겠다”고 선언했고 실제 이를 실행했다.
쿠바계 이민자의 아들이자 마이애미 토박이로 이곳에서 주 하원의원·연방상원의원을 거쳐 트럼프 2기 외교 사령탑이 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화당의 2028대선 후보군 중 선두권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2기 후반부 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을 지명한 지난 7일 저녁 백악관 행사에서 루비오를 보고 “이 사람은 워낙 유능해 우리가 낙하산에 태워 쿠바에 투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쿠바 공산 정권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진두지휘하는 루비오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인 것이다.
마이애미에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對) 쿠바 스페인어 방송 ‘마르티 노티시아스’ 본부가 있어 쿠바 공산정권의 타락상과 반체제 인권운동가들의 동향 등을 중. 보도하고 있다. 쿠바를 포함한 카리브·중남미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 본부도 마이애미 대도시권역에 속한 ‘도랄’에 있다. ‘도랄’에서는 오는 12월 G20(20국) 정상회의도 열린다.
☞카스트로 형제의 쿠바 통치
1959년 피델<사진 오른쪽>·라울 카스트로 형제와 아르헨티나 출신 체 게바라<왼쪽>가 이끄는 쿠바 공산 혁명군이 독재와 부정부패로 지탄받던 친미 성향의 풀헨시오 바티스타 대통령을 축출하고 집권했다. 체 게바라는 초기 정부에 참여했지만 ‘다른 나라에 혁명을 전파하겠다’며 볼리비아로 떠났다. 피델은 총리와 국가평의회장으로 49년을 통치한 뒤 2008년 동생 라울에게 권력을 승계했다. 라울 집권기였던 2015년 미국은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했다. 라울은 2018년 공산 혁명 이후 세대인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국가평의회장을 넘겼고, 2021년에는 총서기직도 내려놓았다.
다. 이곳은 쿠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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