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23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급 확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택지 지정과 인허가,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날 발표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 후보지도 대거 빠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자 우대가 오히려 전월세 매물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논의 안건에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검한다. 특히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형평성 문제와 실거주자 우대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 주요 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전날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에서도 정부에 ‘속도감 있는 공급’을 주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공급 부족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오공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도 속도전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번 8·13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총 23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2만1700가구) 그린벨트 등이 이번 대책에 신규 택지로 이름을 올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도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그간 핵심 대상지로 꼽혔던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강남 일대 그린벨트가 빠졌다. 미군 용산기지 반환 부지 일부인 서울 용산어린이정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얼마 전 유력 후보지 언급에 국민의힘과 서울시장은 물론 일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거북이 . 실제 용산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은 어린이정원 인근에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다” 등 문구를 적은 근조 화환 300여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린벨트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과 인허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토지 보상이 지연될 경우 공급 시。은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이날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신규 택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못지않게 이미 발표한 사업의 인허가·보상·착공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지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제 역시 풀어야 할 또 다른 난제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전날 TF 회의에서 정부 측에 최근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할 경우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 등이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직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제와 관련해 우려가 나오는,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공급과 금융 부분도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실제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포인트가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은 2030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