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당초안을 철회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당초안대로 시행됐다면 전국 비거주 1주택자 약 4만7000명이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4명 중 3명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데이터처로부터 입수한 ‘전국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현황’을 통해 이같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영향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이를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이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유불리를 수치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자료는 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이면 ‘거주’로 추정했으며, 그 외는 ‘비거주’로 분류했다 바다이야기 부활 . 조사 결과 전국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은 전국 16.6%, 서울 22.3%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경우 26.9%에 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유지됐다. 당초안대로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이었다면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을 비거주 1주택자(공시가액 9억~12억원)는 전국 4만6579명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비거주 1주택자는 3만5237명으로 75.6%를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3878명, 송파구 3681명, 강동구 3152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주 1주택자는 전국 4만6094명으로 집계됐다 야마토게임다운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3만3538명으로 72.8%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는 1만881명이 종부세 부담을 피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서울,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비거주 1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공제할 계획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0만8542명, 서울 9만1815명의 비거주 1주택자가 제도 개편의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서울의 비중은 84.6%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 1주택자 거주·비거주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는 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만7100명 증가하면서 1년 사이 증가폭이 약 2배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후덕 의원실) 공지유 () 주당 의원실은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