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주 여건 개선 집중 앞선 가평·연천 사례 ‘세제 혜택만으론 역부족’ 주민참여 프로그램·복지망 확대 등 효과에 시선 사진은 동두천시 상패동 전경. /경인일보DB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정부의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먼저 지정된 인근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도로 등 공공시설 확충과 주민 참여형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두천시가 정부의 인구감소 시·군으로 지난달 19일 지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을 연 최대 120억원(내년도는 6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이다. 기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연간 최대 3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는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공공시설·프로그램 확충 등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릴게임 신천지 불새 시는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도 기금 사업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거 및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3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미 주택을 한 채 가진 이가 인구 감소지역인 동두천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창업할 때 취득세·재산세를 일정 기간 면제받고 이후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15만→20만원) 등의 차등 우대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5년 전 지정된 가평, 연천군 등 주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런 혜택들로 인구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모바일 카카오야마토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감면을 통해 개인·기업을 유치하게 돼도 혜택만큼 당장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수 없고, 실제 혜택을 받고 지역에 들어오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가평, 연천은 주민참여 프로그램·복지망 확대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비율을 넓히고 있어 향후 정책효과에 시선이 쏠린다. 연천군은 이미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금정책의 시너지로 인구유입과 동시에 인구유출방지의 효과를 낼 정책 개발에 방.을 찍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통합돌봄 확대, 교육혁신 생태계 개선,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체감형 사업을 중심으로 오는 2031년까지의 기금정책을 개발·편성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5년 동안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지난해 시니어닥터의 보건소 소아과 진료, 휴일지킴이 약국 등 복지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주민들이 변화를 더 체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기금신청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도 소프트웨어 사업부분의 파이를 키워 제출했다”고 말했다. mg 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