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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정부가 해외서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해외 감축 시범사업이 10년 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대적인 본사업을 앞두고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해 최대 530만톤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캄보디아 등 세 나라에서 10년 간 67억원을 들인 결과 확보한 실적은 0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산림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해외 감축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UC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그 나라 산림청이 지역 농민들을 체포하고 가옥을 파괴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라오스는 사업지역 안에 수력발전소 댐이 들어서면서 개발사가 별도로 탄소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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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고, 민주진영의 통합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해당 사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해당 사업은 전면 중단하는게 맞다"고 했다. 세 지역 모두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시범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결산 없이 진행될 본사업은 면적만 시범사업의 54배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실패는 54배보다 훨씨 더 커질거라는 우려가 있고, 제대로 .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s/boa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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