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준공영제, 임금체계 갈등 불렀다 대광위, 운송비용 총액 정해 지원 임금인상 차액 부담… 수십억 적자 “法 문제라기 보다 정부 정책 영향” 고양시 최대 버스업체인 명성운수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된 데는 같은 회사 버스기사의 임금을 운행 노선에 따라 달리하겠다는 사측의 이례적인 방침(8월14일자 10면 보도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준공영제 지원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회사의 적자 부담을 특정 노선 기사들의 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두고, 사측의 주장과 노동법적 판단을 짚어봤다. 최근 명성운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에게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사측이 이런 방안을 꺼내 든 이유는 경기도형과 대광위 준공영제의 비용 보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형은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별도로 정산하는 반면, 대광위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송비용 총액을 정해 지원한다. 임금이 올라도 지원액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그 차액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광위가 권역별로 재정지원액을 달리 책정하면서 명성운수가 속한 권역은 다른 권역보다 버스 한 대당 평균 4만5천원가량 적게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명성운수 관계자는 “대광위 노선은 인건비가 올라도 지원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권역별 지원액도 달라 실제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지원받는 금액 사이의 차이가 계속 벌어졌다”며 “그동안 2~3년간은 회사가 부족분을 자체 부담하면서 다른 노선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맞춰왔지만, 대광위 노선에서만 적자가 수십억원 규모로 누적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임금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 대광위 노선의 별도 임금체계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희우(법률사무소 중경)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만 놓고 보는 것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의 서로 다른 준공영제 지원 체계가 회사의 비용 부담과 임금체계 갈등으로 이어진 구조까지 봐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큰 사안으로 보이기에 정책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임금체계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 이어 24일 최종 조정회의에 나선다. lor="#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