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 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심판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했다. 배우자를 살해한 부모의 친권을 둘러싸고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친권이 박탈된 사례가 있는 반면 아예 상실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번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A 씨의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심판과 미성년후견인 선임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던 3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는 B 씨의 어린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범행 직후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B 씨는 앞서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며 범행 당시 A 씨에게는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를 피해 가족의 집에서 생활하다 범행 한 달 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 씨가 이혼소송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야기 . A 씨는 이혼소장을 통해 B 씨의 새 거처를 파악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찾아가 약 15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A 씨 측 변호인이 8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내 살해 남편 친권 박탈됐지만…후견인은 친조부모 배우자를 살해한 부모에게 친권상실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있다. 2022년 5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혼 의사를 밝힌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C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C 씨는 아내를 폭행한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후 C 씨의 어린 세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켰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으로는 C 씨의 부모인 친조부모를 선임했다. 친조부모가 자녀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기존 생활권에서 교우관계를 이어온 . 등이 고려됐다. 피해자 유족은 아이들이 어머니가 살해된 장소와 같은 생활권에서 지내도록 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베트남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50대 남편에겐 친권상실 청구 안 돼 반면 배우자를 살해한 부모를 상대로 검찰이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황금성게임장 전남 보성에서는 귀화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네 살배기 딸이 있었지만 검찰의 친권상실심판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10월 충남 서산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아내가 일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 사건에서도 친권상실심판은 청구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 합의를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여수 '해든이 사건' 부모 남은 자녀 친권상실 청구 준비 친권상실 문제는 배우자 살인뿐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아이정원 시민연대는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부모가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해든이 부모가 둘째 해든이를 학대·방임해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첫째 딸 역시 폭력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됐거나 정서적 학대를 당했는지 수사해 달라며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소원 아이정원 시민연대 대표는 "아동학대로 한 아이가 사망했다면 살아남은 다른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학대가 발생했던 기존 환경에서 벗어나 남은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 자녀에 대한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