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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따른 각종 경제 지표 개선을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K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당청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가장 큰 기대를 걸었지만 밑바닥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을 ‘모두의 성장’에 초。 맞춰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나선 당청이 자영업자들의 냉랭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 공개한 지지도 조사(전화면접 조사,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자영업자의 긍정 평가는 3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57%)와 20%포인트 차이가 난다. 직업군 중에서는 학생(22%) 다음으로 낮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 차 조사에선 여러 직업군 중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73%)을 가장 긍정적으로 내다본 게 자영업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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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치를 경신할 때도 자영업자 지지율은 77%(4월 1주 차)까지 오르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가팔랐다. 8월 말 긍정 평가(8월 4주 차, 42%)가 부정 평가(53%)에 따라잡힌 뒤로는 계속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자영업자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11월 1주 차, 32%)도 지난해 6월 2주 차 조사(54%)에 비하면 2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4월 1주 차(59%) 고. 대비 하락폭은 27%포인트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그 온기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고루 퍼지지 못하면서 취약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받은 게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희(중앙대 교수) 소상공인정책학회장은 “거시 경제 지표가 좋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한테는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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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배달 플랫폼 문제는 진전이 없고, 금리가 오르면서 고비용 구조 악순환에 빠진 것도 실망감이 커진 원인”이라고 짚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고 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자영업자들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청은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미래 투자, 민생 안정, 불평등·양극화 완화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모두의 성장 대전환”을 언급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등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 117조원 등을 담아 성장의 온기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모든 지역과 국민에게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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