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모태가 됐던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 사건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두고 행정부와 갈등을 빚은 대법원의 내부 상황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의구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질의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지금 대법원 상황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답했다. 중노위는 2021년 박 위원장 재임 시절 CJ대한통운이 하청 격인 대리。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해 7월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구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조법 논의를 촉발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을 파기환송한 배경에는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HD현대중공업 사건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황금성하는곳 당시 전원합의체는 개정 전 구 노조법을 근거로 사내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인했다. 이 법리에 따라 유사한 쟁.이었던 CJ대한통운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 노조법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을 낳고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법 취지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부터 노조가 교섭이 결렬됐을 때 원청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상황이 빈번해질까 우려된다”며 “사안이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종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에서 박수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