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에 대해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확정이 먼저고, 그 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또 다른 글에선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갈등, 진보 진영 안에 배제와 배제의 싸움이 벌어진 것에 대해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연임은 없다고 끊었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단일종목 ETF는 ‘부족함이 있던 게 맞다’고 인정했으며,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 이상 모두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성 발언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 집권 민주당, 그리고 자칭 ‘친명’ 평론가와 유튜버의 성찰과 책임은 남아있다”며 “진영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무턱대고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자를 ‘반명’을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에선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