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관련 언론보도가 아무래도 제 눈에는 잘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는 소송사건 보도에서 어디서 본 듯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법률신문 2026년 10월 18일자. 실명으로 보도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갑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더 살펴보니 예전에 성인 국가대표로 오래 활약한, 아직 현역의 축구 선수인데, 프로선수 경력 자체는 일본에서 시작한 다음 한때 세계적인 스타들을 많이 끌어들였던 중국 리그에 진출하였고, 그 후에는 다시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업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종목과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해외 커리어를 쌓을 기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후에도 납세의무는 여전히, 대신 그 전보다 조금은 더 복잡한 형태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는 '국제조세'로 불리는 영역에 속하는데, 이 분야 논의가 처음은 아니지만 오늘은 축구 때문에 생각난 김에(딱히 축구 팬은 아닙니다만), 한 번 더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2. 그런데 자료를 뒤지다 보니 몇 년 전에도 다른 축구 선수(역시 실명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냥 '을 선수'라 하겠습니다)가 당사자가 된 세금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대판 2019. 3. 14. 2018두60847). 이야기는 우선 이 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을 선수는 2000년대 후반 고교 시절에 이미 J리그 구단의 관심을 끌어 입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 후 일본 안에서 팀을 옮겨 가면서 계속 선수 생활을 했고 이는 특히 소송에서 문제가 된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성인 대표팀에 종종 모습을 드러냈던 을 선수는 다음 해 2015년에는 카타르 리그로 옮겨서 1년을 뛰었고, 2016년에 K리그 팀으로 처음 이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이 사안에서는 을 선수가 과연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거주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모바일 10원야마토게임 '거주자'는 그 자체로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소득세제에서는 특수한 의미를 담은 기술적 용어이고, 그 법률효과는 우리나라에 '포괄적'인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납세의무'란 소위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 속하는 사람이니, 세계 어디에서 돈을 벌었든 소득 전부를 두고 우리나라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말입니다('속인주의' 과세). 이 '거주자' 개념의 '특수한 의미'를 좀 더 따져봅시다. 먼저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183일 기준은 비교적 명쾌하지만, '주소' 개념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련 시행령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여, 정의를 하기보다 그 '판정'의 방법만 제시하고 있는 데에서 그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종의 정의를 제시하였지만, 이 역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는 모호한 내용입니다(예컨대 대판 84. 3. 27. 83누548). 더 문제가 되는 한 가지는, 제법 오랜 기간 일본에서 선수 경력을 쌓은 을 선수가 당연히 일본 소득세법의 적용도 받을 여지가 있고, 역시 비슷하게 '거주자'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입니다(여기서는 일본 법도 우리와 체계가 엇비슷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주소'나 '거주자'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 간에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러한 '이중 거주자' 문제 해결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순서대로 적용되는데, 대법원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는 을 선수가 양국에 모두 두고 있었다고 하여, 그다음 기준인 '인적·경제적 관계의 밀접' 정도를 따졌습니다 야마토사이트 . 그리고 미성년자 시절부터 시작하여 7~8년 동안 생활하여 온 일본에, 당시로서는 그러한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그 무렵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이른바 'A매치 기간' 정도에만 가끔씩 귀국하였다는 을 선수 특유의 상황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내리는 것이라 간단히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결국 2014년의 을 선수는 한·일 조세조약의 적용에서 일본 거주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을 선수에게 속인주의에 따른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 거주자' 해결의 과정을 잘 보여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3. 이제 좀 더 최근의 갑 선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대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을 선수와 달리 갑 선수는 해외에서 뛰는 동안에도,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든지 자산의 보유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든지 해서, 국내에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거주자임은 일단 전제되었습니다. 이때 선수가 외국 구단에서 돈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먼저 (비거주자로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납세의무자로서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이 외국 세금만큼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중과세 부담'의 배제를 위한 장치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공제 한도'입니다. 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소송에서 문제된 쟁。도 이런 것입니다. 우선 중국에서 번 돈을 두고 중국에서 낸 소득세가, 그 돈에 대한 우리나라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딱 우리 소득세만큼만 공제하여 줍니다. 즉 이 소득을 두고 우리나라에 더 낼 세금이 없다는 데에 그칠 뿐, 다른 소득에 대한 우리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바다이야기배당 . 대신 미처 '활용'하지 못한 중국 세금은 그 이후 과세연도로 넘겨서('이월') 공제받을 가능성을 남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고, 이는 갑 선수가 그 후 J리그로 이적하면서 생겼습니다. 중국 발생·이월의 공제세액을, 일본 소득에 대한 우리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일본 소득에 대한 일본 세금은 같은 소득에 대한 우리 세금보다 적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중국 세금을 가져와서 추가로 공제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이러한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어야 하는 뚜렷한 이유를 대기는 좀 힘들고, 다만 현행 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그러한 틀 -이를테면 '나라 별 공제'- 로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길게 다루기는 좀 그렇고,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가진 축구 팬이라면 "아, 리그를 옮기면 세금 문제 중에 '리셋'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일단 정리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세계적으로 보아 축구는 하나의 거대 산업이라 할 만합니다. 명성 높은 선수들은 정말로 큰돈을 버는데, 주무대인 유럽의 '빅리그'가 있는 나라들은 대개 소득세율이 높아서 세금 문제가 고민을 안깁니다. 수년 전 스페인에서 메시와 호날두를 비롯, 많은 축구 선수들의 세금 문제가 불거져 형사처벌 대상에까지 올랐던 데에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축구의 높고 넓은 인기는 선수들의 '이동성'으로 연결됩니다. 재능 있는 선수에게는 유럽의 빅리그 외에도 동아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과 북미 지역까지, 꽤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생태계이고 사람의 육체적 능력은 빠르게 쇠퇴하므로 선수들은 연봉이나 주급 못지않게 세금에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각국의 과세관청도 이처럼 경제적으로 평가받는 재능을 가졌으되 이동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떨까요? 스포츠 산업 전반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라면 이 기회에 상식 삼아 국제조세의 기본 지식도 한번 익혀 둠이.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리그 팀으로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