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리처드 포스너(Richard Posner) 전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가 2026년 11월 10일(현지 시각)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3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예일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뒤 1962년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다. 졸업 뒤에는 연방대법관 로클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법률보좌관, 대통령 직속 통신TF 법률고문 등으로 일했다. 1969년부터 시카고대에서 강단에 서며 경제학을 법에 접목했다. 1973년에는 법경제학의 기념비적 저서로 꼽히는 《법의 경제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을 펴냈다. 1981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며,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법원장을 지냈다. 포스너 판사는 기존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1996년 '칸 대 스테이트 오일(Khan v. State Oil Co.)' 사건 판결에서는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법리적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이듬해인 1997년 포스너 판사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9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황금성잭팟 . 그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판결을 이어갔다. 2014년 '배스킨 대 보건(Baskin v. Bogan)' 사건에서는 인디애나주와 위스콘신주의 동성혼 금지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그는 "결혼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려면, 출산하지 못하는 이성 커플에게도 결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 차별을 성차별로 본 '하이블리 대 아이비 테크 커뮤니티 칼리지(Hively v. Ivy Tech Community College)' 제7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을 통해, 오래된 법률을 현재의 관。에 맞게 해석하는 '사법적 해석 갱신'을 제시했다. 법률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약 3,300건의 판결문을 작성한 그는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왕성한 학술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형법·노동법·지식재산권법의 경제학적 분석을 비롯해 법철학, 법과 문학, 헌법 및 법률 조문의 해석, 성(性)과 노화의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연구하며 60여 권의 저서와 400편이 넘는 논문을 집필했다 야마토3다운로드게임사이트 . 2021년 미국 법학자 피인용 조사에서는 그의 저서와 논문이 총 4만 8,852회 인용돼 1위를 기록했다. 한국법경제학회 제6대 회장을 지낸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스너 판사는 영미법계의 법체계가 효율성 규범을 강하게 추구하면서 진화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평생 노력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 새로운 권리 다툼이 생기더라도 장기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제7대 회장을 지낸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기존 법리나 판례에 크게 구속받지 않고, 오히려 판례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자신이 생각한 논리를 판결에 담아내기도 했다. 별세 소식을 듣고서는 세상에 한 획을 그은 별이 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2004년 미국 유학 도중 포스너 판사의 재판을 방청한 신동찬(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아담 스미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나야 하지 않겠나. 법경제학에서 포스너는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도 변호사 업무를 하며 법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있다면 만나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