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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팩트체크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실제 집행하기 위한 포고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전국에 생중계 된 대국민 담화 뒤에 군 출동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부터 군이 움직인 것이 팩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집행할 생각이 없었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계엄 하면 포고령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 구색으로라도 있어야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장관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 집행도 안 할 텐데, 뭐 집행해야 뭐 나중에 문제가 되지.]
하지만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이 발표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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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전 경찰청장 (2024년 12월 5일) : {조지호 청장님, 조지호 청장은 11시 37분에 국회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포고령 제1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이후에 군 출동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쿠데타 하는 놈이 언론에다가 방송하고, 담화 끝나면 그때 자기 소속 부대에서 이동하라고, 그때 출동시키라고 하는 그런 멍청한…]
하지만 이 역시 계엄 선포 전 병력이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당일 오후 8시30분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무장한 군인 10명을 출동시켰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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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체포'란 단어 자체를 얘기한 적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 체포라는 뭐, 누구 뭐 그런 거 자체를 얘기한 적도 없고…]
내란 1심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지귀연/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월 19일) :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포고령 위반의 형식으로 체포 구금하며…]
항소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진술에 의문이 드는 듯 거듭 확인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김용현 피고인하고 계엄 선포 전 주경부터 시국 이야기를 했고 또 전전날 1시간 정도씩 만나서 둘이서 보안을 유지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을 결행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상의한 상대방이나 기간이 충분했다라고 보십니까?]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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