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1년 반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던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스럽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구조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 개혁을 담은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이 절실했지만 여야 정치권이 일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반쪽 개혁으로 봉합한 탓이다. 여야의 연금 구조 개혁 논의는 반가운 소식이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정부는 증시 상승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크게 늘자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우려해 구조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실제 국민연금이 올 1~6월 벌어들인 운용 수익은 401조 원에 달한다. 기금 고갈 시.도 지난해 모수 개혁 당시보다 대폭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상당 기간 구조 개혁 얘기를 안 해도 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을 이끈 반도체 호황이 2~3년 뒤 끝날 수 있다는 .을 감안하면 지나친 낙관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예시종료 . 연금 가입자는 줄고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근본적 수술이 없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후 보장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수익으로 여유가 생긴 지금이 국민연금 후속 개혁에 속도를 낼 절호의 기회다. 청년 세대의 부담은 줄이면서 노후 소득 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기초·개인·퇴직 등 다른 연금과 연계시킨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보도 중요하지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