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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 총비서가 동부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진행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시험 발사에서는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김 총비서를 수행했다. 김 총비서의 딸 김주애 또한 이날 행사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3일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억제력 고도화를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하루 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서 ‘지뢰 폭발 자작극’ 운운하는 막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대화 복원 제의를 거부했다. 이번에는 고속·변칙 비행으로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사거리가 최대 3000km인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서태평양 괌의 미군 전력까지 타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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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 가능성을 흘리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핵무기를 가진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올해만 1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해 6차례보다 횟수가 크게 늘었다. 트럼프 1기 때도 북한은 2017년 도발 수위를 높였고, 이듬해 북-미 회담이 성사됐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대미 긴장을 높여 더 큰 보상을 받아내려는 몸값 올리기 수법으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책임 자체를 부인하면서 군사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는 .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뢰 폭발 이후에도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에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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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우리 장병에게 중상을 입힌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잘못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더 이상 지뢰를 함부로 묻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남북의 평화 공존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중요하지만 북한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지뢰 도발은 물론 저급한 막말과 조롱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된다 해도 지뢰 폭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정부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대북 정책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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