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홍하나 기자)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대주주 요건과 심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사업자들도 대주주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 이력 등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 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대주주 요건 강화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마찬가지로 대주주도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구조개선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영업취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 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은지 5년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대주주의 범위도 기존 대표, 임원에서 확대됐다.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의결권 10% 이상 주주,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가 대주주에 포함된다 황금성3게임다운로드 .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이다. 문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부채비율 200% 미만 요건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반면 대주주에게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의 재무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예외가 없다”며 “꼼꼼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요건 강화로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은 28곳 중 적지 않은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늘 발표 내용대로라면 현재 대주주 부채상황이 안 좋으면 즉시 개선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갱신이 어려운 사업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도 설명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주요주주가 많은 곳일수록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재무요건 외에도 대주주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손오공게임주소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대표·임원·대주주의 법령 위반 이력과 사회적 신용 요건과 관련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는 이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라도 대표·임원·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면 개정법에 따라 불수리 요건에 해당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요건 관련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갱신 신고부터는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 요건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 만약 제3자간 주식 양수도 거래 등 외부 요인으로 기한 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FIU는 이번 제도 개편이 가상자산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단계부터 대주주 건전성,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이용자보호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장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