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초부터 도입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과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중인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세 인프라 부족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시행 유예나 법안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당시 후보자)이 지난달 15일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과 관련해 추가 유예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 1월 1일부터 시행…소득 '22%' 과세 과세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뤄왔는데, 이미 세 차례의 유예가 있었던 만큼 추가 유예 없이 과세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했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입의 22%(20%+지방세 2%)를 과세하며, 소득 산정 시에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을 공제한다. 또한 연간 최대 25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시간을 상당히 미뤄놓았다. 지금 과세를 시작해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85%는 5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공제액이 250만원인 만큼, 투자자 대부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예시 .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자본시장연구원 ◆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해외 주요국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했다. 다만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시., 과세 기준 소득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과세를 시행 중이다.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은 종합소득세 산정 시 포함해 소득 구간에 따라 10~37%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며,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0~23.8%(고소득자 대상 순투자소득세 3.8% 포함 시)의 장기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단, 소액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다만 일본 내에서 과도한 세율이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최근에는 일본 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한해 세율 상한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뒀다. 영국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의 매도나 교환, 사용이 발생하면 취득 시。의 가격과 비교해 차익의 18~24%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고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취득 시.의 가격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한다. 독일, 호주 등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과세 중이나 기준은 상이하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활동 규모는 약 14조8000억원(109억달러)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규모다. 레드스핀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된 통화별 。유율에서는 원화가 미국 달러, 일본 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됐던 지난 2024년에는 일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의 일간 거래 규모를 넘겼던 만큼,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타이거리서치가 전망한 현행 과세법안 시행 이후의 국내 3대 거래소 거래대금 매출 전망./타이거리서치 ◆ 업계, 여전히 '시기상조' 지적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 내년 초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안은 최초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매도 시。의 차익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해외 거래소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거래 경로 포착이 어려운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거치는 경우 정확한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투자자가 직접 취득가액과 손익을 신고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조세 부담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가상자산 조세가 시행되면 개인지갑을 활용한 탈중앙화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타이거리서치는 현행안대로 과세가 시행되면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에서 30%의 거래대금이 이탈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손실액의 이월 공제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쟁。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매매 시 손실액의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해의 이득에서 손실액 만큼 추가 공제한다. 가상자산의 장기 보유에 유리한 구조다. 반면 내년 초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안은 손실액을 이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양귀비예시 . 투자자들이 연간 이익과의 상계를 위해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면 시장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선호하게 되는 만큼 가격 변동성도 커진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투자자산 간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가상자산과 함께 과세가 논의됐던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4년 12월부로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종후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오른쪽 네번째)과 김병일 전(前) 강남대학교 교수(왼쪽 네번째),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오른쪽 첫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승진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와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공보실 ◆ 정치권서도 '추가 유예'·'폐지' 목소리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거나, 법안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9월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로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하는 이탈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부담이 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과세안의 유예나 완전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야당 측의 방침을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체계.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몇 차례의 유예를 거쳤지만, 인프라나 실무적 과세체계와 관련한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세수 확보만이 아닌,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다"라고 법안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