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5년차 방송제작 노동자 '위장 프리랜서' 판결 제소 뒤 '기간만료'로 잘려…재판부 "업무 PD 의도·방침 따를 수밖에" ▲지난해 12월 KBS전주총국 앞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생방송 심층토론' A작가 복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KBS전주총국에서 4년10개월 간 일하다 '프리랜서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영상편집·후반작업 담당 방송제작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지난 6일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A씨)는 피고(KBS)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KBS 전주총국에서 2020년 2월17일부터 4년10개월 간 NLE 업무를 담당한 노동자다. NLE(Non-Linear Editing)는 크게 영상 편집과 후반 작업 등을 말하는 프로그램 제작 업무다. 판결문을 보면 그는 KBS 방송 프로그램에서 종합 그래픽 효과와 심의용 모자이크 및 가림처리, 자막과 타이틀 제작, 연출용 하이라이트나 확대, 문서와 텍스트 강조, 에필로그 등 소스를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A씨는 2024년 12월31일 회사가 계약을 새로 갱신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맡은 업무별로 '프로그램 NLE 제작요원 계약',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 등 27개 내용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고 일했다. A씨는 일한 지 5년차에 접어든 2024년 4월16일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로 일해왔다며 근로자 지위를 구하는 소송에 나섰고, 그로부터 약 8개월여 뒤인 그해 말일 업무 배제와 계약종료 방식으로 회사를 떠나게 됐다. A씨 측은 소송에서 “계약 형식은 위탁 용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KBS의 전주총국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해 사실상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KBS는 A씨가 용역계약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했다. KBS는 A씨의 지휘감독 주장에 대해선 “도급 업무에 관해 적정한 지시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고, KBS가 업무 물품과 장비를 제공한 것을 두고는 “도급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알라딘꽁머니 재판부는 먼저 그가 수행한 NLE 업무 자체가 “KBS 직원인 PD 등의 기획의도나 방침에 따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KBS의 지휘와 감독을 인정했다. 방송프로그램은 기획과 방영 결정, 회차별 기획, 제작(촬영과 편집), 송출 순서로 진행되는데, NLE 업무는 편집 단계에 속한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한 뒤 “KBS 직원들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기획 방향에 따라 실시간 결합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A씨도 업무 과정에서 담당 PD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지시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KBS 직원들 요청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이 정하지 않은 업무를 한 。도 KBS의 지휘·감독 근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KBS 직원들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약정한 프로그램 외에도 타 프로그램 NLE 업무나 인쇄물 디자인, SPOT(자막)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A씨 업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했다'는 KBS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KBS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정해진 방영 시간과 촬영계획에 맞춰 여러 직원이 협업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A씨가 임의 장소나 시간을 정해 업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KBS가 지정하는 근무시간에 사실상 구속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해게임 . 재판부는 건별로 지급된 회당 보수에 대해서도 △매월 대체로 비슷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노력에 따른 성과(시청률, 광고료, 판매수익 등) 아닌 업무량에 비례한 보수이며 △A씨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을 들어 임금 성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KBS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KBS에 종속돼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밝혔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KBS는 A씨를 복직 조치해야 한다. 항소 기한은 오는 20일로, KBS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A씨를 소송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현재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 방송사에서는 프리랜서나 파견 등 비전형 근로관계가 여전히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활용되고 있고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판결을 계기로 방송업계 위장 프리랜서, 불법파견이 사라지길 바란다. KBS는 공영방송사로 하루빨리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형태의 인력운용 방식을 버리고 진정한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S전주총국에선 2명의 방송작가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각각 2021년 7월과 2024년 11월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 법적 다툼을 거쳐 노동자성과 부당해고가 인정된 바 있다. 는 프로그램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