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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40대 여성이 60대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루 전에는 강동구에서 30대 여성이 말다툼을 벌이다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여성은 지난 24일 각각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부모 등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행·상해 범죄가 23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매일경제가 경찰청의 '2025년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존속폭행·상해 범죄는 2298건이었다. 폭행 계열 범죄는 존속폭행과 특수존속폭행이 각각 1848건과 106건에 달했고 존속폭행치상 24건, 상습존속폭행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해 계열 범죄는 존속상해 199건, 특수존속상해는 95건으로 나타났다. 존속범죄는 친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등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뜻한다.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기본 죄명인 존속폭행은 2022년 1792건에서 2023년 1706건, 2024년 162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848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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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14.1% 늘어난 수치다. 반면 존속상해는 같은 기간 267건에서 199건으로 감소했다. 두 기본 죄명을 합산한 발생건수는 2024년 1840건에서 지난해 2047건으로 11.3% 증가했다. 존속살해·미수는 2022년 48건, 2023년 59건, 2024년 60건, 지난해 53건으로 최근 4년간 총 220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족 내부에서 폭행이 반복되면 존속살해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존속살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배경으로 경제적 갈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 공백, 가정 내 누적된 폭력 등을 꼽았다. 금전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이나 가족 간 폭력이 지속된 경우 등에 따라 범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존속폭행이 있거나 그런 단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존속살인이나 기타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왜 존속폭행이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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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학대 문제는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복지부의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사례는 7973건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7076건(88.7%)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39.4%로 가장 많았지만 아들이 부모를 폭행한 경우도 23.5%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학대 사례 가운데 884건(11.1%)은 재학대 사례로, 9건 중 1건꼴이었다.
경찰도 현재 존속폭행·상해를 포함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 초기부터 위험등급을 지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정책계에 따르면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접수된 가정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추가 피해 여부와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가정폭력을 사소한 가족 문제로 취급했던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복지·의료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로 어떻게 개입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상해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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