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때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조계와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고르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도 특검 파견검사에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이 최대 쟁。으로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향후 수사결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법안에 열거된 수사 대상 전체 12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 여당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문제삼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여당을 포함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선택하는 구조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파견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선,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됐음에도 특검법 부칙에 '파견검사 직무에 관해 수사권·지휘권과 관련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정해 조작기소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원내운영수석부대표)은 9일 시민언론민들레의 특검법 관련 질의에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검사 등"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씨엔조이 릴게임 파견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도 특검과 특검보와 함께 파견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수사권 부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입법정책 사안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 14조에서 이미 특검법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는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부칙 14조는 특검이나 특검보, 파견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해 형소법 개정 이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아울러 천 의원은 "(특검법은) 해당 사건의 이첩요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특검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취소도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설사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 기소가 확인됐다고 하여도 특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천 의원이 답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 -조작기소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청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기소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이고,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광범위한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또 하나의 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으며 위헌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지적이 반영되고, 기존 특검법의 선례를 따라, 효율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탄핵과 특검에 반대했고, 수사에 적극적인 특검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낮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에 적극 찬성하기에 특검 추천권이 부여되는 게 자연스럽다. 헌법재판소는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검사 등이다 황금성게임어플 . 특검이 불법, 부당하게 수사가 진행된 과거 사건들을 살펴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작 수사와 기소를 한 담당자들의 혐의를 찾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 추천하겠다." -파견 검사의 수사권·지휘권을 예외적으로 주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도 특검과 특검보와 함께 파견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선관위 특검과 동일한 방식이고 파견 검사의 규모(20명)는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70명)에 비해 대폭 줄였다. 그리고 수사권 부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입법정책 사안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에서 이미 특검법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는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수청과 같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나 기소 의견을 공소청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검의 파견 검사가 직접 영장 청구와 기소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특검은 과거에 비해 특검보의 숫자를 늘려, 특검과 특검보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담당하게 했다.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은 그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소청의 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특검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된다. 임명된 이후에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할 유인도 없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구조다. 따라서 중수청, 국수본 등 수사기관 보다는 특검이 담당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 -특검이 우회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번 특검은 검사 등의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후 공소유지를 담당할 뿐,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이첩요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특검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취소도 불가능하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설사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 기소가 확인됐다고 하여도 특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한동훈 의원 등은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 지적한다. "억울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재심을 받으라고 하나, 법원은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고,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인도 부당한 수사로 억울한 경우가 있어 불공평하다고 하나, 그런 일반인의 억울함도 제도적으로 쉽게 검토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윤석열 정권이 관여된 대규모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묻어 버리는 건 공정하지 않다."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수사대상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와 기소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례들을 상세하게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수사 범위 초과 여부에 관해서는 '이의 신청' 제도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종합특검과 동일하고, 수사팀 규모도 내란 특검에 비해 적다.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조작 수사, 기소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수사기간과 수사팀 규모이다." 천 의원은 끝으로 "그 외에도 위헌임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주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감추려는 방해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숨겨야 할 의혹이 없다면, 불합리한 주장은 이제 그만 하고 훌륭한 특검 후보를 찾는데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독립언론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후원이 언론 지형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후원 참여하기] 입증해야 하니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