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노인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인해 재산이 적은 노인이 재산이 많은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개최한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을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하후상박’ 취지다 릴게임 다빈치 .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월 38만원, 30~45%에는 35만9000원, 45~70%에는 3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하지만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개편안의 빈곤 완화 효과는 10년 뒤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연구원은 정부 개편안의 구간별 지급액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2035년까지 환산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35년을 기준으로 개편안 적용 시 노인빈곤율은 38.89%로 현행 제도 유지 시의 38.52%보다 되레 0.3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의 주된 원인으로는 하위 45∼70% 구간 동결이 꼽혔다. 사다리게임주소 주 연구원은 “상위 구간의 급여가 동결되고 중간 구간에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서 급여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수급자 간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노인이 30~45% 구간에 속하는 노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연금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되는데, 소득인정액이 낮다고 해서 실제 보유 재산까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 교수는 “이번 개편으로 기초연금이 노후소득을 준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에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수급자를 세밀하게 선별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로 변할 수 있다”면서도 “연금은 연금답게, 빈곤 대책은 별도로 가야 제도 간 정합성이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프로그램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