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조건희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후속 규정을 둘러싸고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초진 처방일수 제한과 진료지역 규제, 의료기관별 진료량 상한 등이 담기면서다. 플랫폼 업계는 약 3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규제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부실 문진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9일 입법예고 종료 이후 규제 수준을 조정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비대면진료 세부 실시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치료 지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실거주지와 동일한 시·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일부 환자에게는 지역 제한의 예외를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쏠림을 막기 위한 진료량 상한도 마련됐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 건수 역시 반기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정했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일부 의약품은 일정 요건 아래 예외를 허용한다.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는 정부 인증도 의무화된다. ◇ 플랫폼 업계 "불법 신고 17건 불과···안전 핑계로 접근성만 차단"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시범사업보다 후퇴한 제도 설계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약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276만 명이 730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가운데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비율은 0.06%에 불과했고,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17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를 근거로 기존 시범사업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고 건수와 제한 의약품 처방 비율은 전체 의료사고나 부작용 발생률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코스포는 마약류 처방 금지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처방일수와 진료지역, 진료건수 상한 등은 환자의 생활권과 의료 이용 편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회(원산협) 역시 만성질환자의 장기 처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고혈압 등 만성질환 처방의 상당수는 30일 이상 장기 처방으로 이뤄진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최대 90일 처방이 가능했던 만큼 초진 비대면진료에 원칙적으로 7일 제한을 적용하면 기존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들의 진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대면진료 이력이 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진료받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업계는 이 경우 만성질환자가 장기 처방을 받기 위해 대면진료를 반복하거나 비대면진료를 다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진료비 부담뿐 아니라 의약품 복용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 시·도 제한에 따른 지방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전국 의원의 비대면진료 참여율은 약 7% 수준이며 전남·광주·경북·제주 등 9개 시·도에서는 평일 야간 예약이 가능한 의원이 평균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전체 비대면진료의 약 15%를 차지하는 야간·휴일 지방 환자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받을 경우 진료 선택권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별 진료량 상한 역시 논란이다. 플랫폼 업계는 실제 비대면진료 수요가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비율과 건수 제한을 적용하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신고 특히 지역별 참여 의료기관의 편차가 큰 만큼 진료량 상한이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 ◇ 의료계 "야간 전담기관 꼼수 허용"···현장선 부실 문진·오남용 지속 대한내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참여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사진 = 대한내과의사회 제공 반면 의료계와 약사단체는 정부 개정안만으로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면 진찰을 거치지 않은 초진 환자에게 최대 30일 처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진 30일 처방 예외를 삭제하고,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최대 14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규정에서 야간·휴일 진료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도 문제 삼았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을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 중심 운영 등 기존에 제시한 비대면진료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초진 30일 예외 처방에 우려를 표했다. 환자의 진료·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전산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 처방을 허용하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중복 처방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초진 허용 지역도 시·도보다 좁은 시·군·구 단위로 제한해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비대면진료 현장에서의 문진 적정성도 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설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만큼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질환과 복용 약물, 신체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 진단과 처방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직접 진료를 받은 결과, 의료진과의 통화는 1분 52초 만에 종료됐다. 의료진은 과거 복용 경험이 있다는 기자의 설명을 듣고 약물의 작용에 대해 간단히 안내한 뒤 전문의약품인 인데놀(프로프라놀롤) 5정을 처방했다. 프로프라놀롤은 심박수와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저혈압·서맥 등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짧은 통화 시간만으로 해당 진료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릴게임추천사이트 . 의료진이 기존 진료 기록을 확인했는지, 환자의 복용 이력과 건강 상태를 어떤 수준으로 파악했는지 등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별개로 충분한 문진과 환자 상태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할 필요가 있다는 .을 보여준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에서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원산협은 진료 단계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이뤄지고, 처방·조제 과정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중복 투약이나 병용금기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DUR은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검하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로 진료 과정에서의 문진이나 신체 진찰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처방 이력 확인과 함께 의료진의 충분한 문진, 대면진료 전환 판단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9일 입법예고 종료···정부 확정 수순에 업계 "규개위 중재" 맞불 정부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 확보와 비대면진료의 의료기관 쏠림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세부 고시 제정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등 공적 전산망 구축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업계는 입법예고 마감 시。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에 규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고 중재와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을 통한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쟁.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이용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이용 경험과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를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충분한 대면진료 연계와 처방 이력 확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까지 규제 관련 부처에 합리적인 조정을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명확한 실증 근거 없이 규제 원안을 고수한다면 결국 만성질환자와 취약지역 환자들이 진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약 복용 공백 피해를 입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정책적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31.rgg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