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등 남아있어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 방위사업법·병역법·통합방위법 등 6개법안 정비…'출원'을 '신청'으로, '배양'은 '기르다'로 어려운 말이 남아있는 국방 분야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6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방 분야 법률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관행적인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는 6가지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상 법안은 방위사업법, 병역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징발법, 통합방위법이다. 해당 법 개정안에서 임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인용하면서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야마토릴게임추천 병역법을 예로 들면 '출원'을 '신청'으로,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로, '산입한다'는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배양하는'을 '기르는'으로, '사유 해소 시까지'를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통합방위법에서는 '통고'를 '통지'로 바꾸는 방안을, 방위사업법에선 '저하되어'를 '낮아져', '엄수'를 '유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를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임종득 의원은 “법률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어렵고 오래된 법률용어를 지속적으로 찾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적이 있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