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 전남광주 나주 영산강변 124㏊ 규모 하천 부지에서 들풀을 수거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하천 부지 들풀 활용이 。용료 부과 등 환경당국 규제에 막혀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지적(본지 7월8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최근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최재호 충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43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행 충북도 하천 。용료 징수 관련 조례엔 들풀 채취에 대해선 별도 요율이 없이 토지가격의 1.5%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는 1년에 한두차례 풀을 베어가는 행위가 1년 내내 토지를 .유하는 작물재배보다 더 과중한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하천 부지의 들풀 활용 가능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하천 .용료 징수 조례에 들풀 수거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하천 제초사업과 조사료 자원화사업을 연계한 실무협의체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14일 국회에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하천 들풀 활용 활성화방안을 질의했다.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축산농가의 들풀 활용은 공익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천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하천법’ 시행령은 하천 부지 들풀을 수거하려면 해당 지방정부에서 。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릴게임 황금성 . .용료는 공시지가의 1.5%로 규정했다.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들풀 수거를 위한 하천 。용료 산정 기준을 연간 토지가격의 0.75%로 낮추고, 부과금을 실제 수확 시기에 맞춰 ‘일할 계산＇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 역시 “일부 시·군·구와 지역축협이 하천 환경을 무상으로 정비해주는 조건으로 。용료를 면제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런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축수산과 관계자는 “농가가 하천 들풀을 무상으로 수거·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을 완화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