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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햇살론 공급액 하락"…김은경 "매월 2000억 추가 공급"
청년미래적금 내년 상시 접수 추진…정책서민금융 실효성도 도마
김 원장은 햇살론 재원 부족을 인정하고 매월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햇살론 공급 목표가 3조 53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 4조 7587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한 달간 연간 목표의 약 31%가 공급됐고 상반기에 목표액의 약 80%가 소진되면서 공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햇살론 공급액은 1월 1조 852억 원에서 2월 3752억 원, 8월 2051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부실 위험을 심사하는 것과 목표량에 맞추려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공급 축소 경위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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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면도 없지 않다"면서도 "이자가 적어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원이 불충분한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 재원을 마련해 매월 2000억 원씩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미래적금의 신청 기간이 짧고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올해 1·2차 신청 기간은 각각 10일과 7일로 총 17일에 그쳤다. 매달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청년도약계좌와 대조된다.
김 의원은 "정작 도와야 할 우대형 대상자들의 가입 기회가 마땅치 않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2027년에는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대형의 상시 접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서민금융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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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금원이 발주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정책서민금융 성과 보고서를 인용, 햇살론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연 소득 격차와 신용.수 격차가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대출해 주고 못 받으면 정부가 갚아주고 이용자는 더 깊은 가난의 굴레에 빠지는 방향이라면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추가 대출에 앞서 채무조정 필요성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복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대위변제율이 △근로자햇살론 13% △햇살론뱅크 12% △햇살론카드 23% △햇살론15 약 3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35%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정도면 금융이라기보다 복지로 연결돼야 할 수준"이라며 민간금융 이용 가능 여부와 대출 거절 이후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유감스럽게도 파악이 어렵다"며 "거절 고객 정보는 법에 따라 파기해야 해 사후 파악이 어렵다. 기초 상담부터 채무조정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복지와 금융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목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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