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사이버도박 실태가 공식 집계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방부가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자진 신고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한 장병의 행정·형사책임을 줄여주고 전문기관 상담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 처벌보다 치료와 회복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군대 내 사이버도박 실태가 공식 집계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방부가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사진은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임. 6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 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본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총 313명이다. 간부가 20명, 병사가 293명으로 입건자의 93.6%가 병사였다. 지난해 육군 병력 32만4000명과 비교하면 적발 인원은 전체의 약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병영 안에서 체감하는 도박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역자 56%는 "도박 목격" 연합뉴스가 최근 전역한 1997∼2004년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6%인 17명이 "군대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도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 휴가 제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를 해 문제를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적발 건수만으로 실제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군에서 불법도박을 했던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에서는 입대·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사람이 80%에 달했다. 소셜그래프게임추천 군 복무 중 처음 도박을 접하는 사례뿐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도박 습관이 병영 안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병사 봉급 인상과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장병의 복지와 소통 여건을 개선했지만, 동시에 온라인 불법도박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병사 봉급 인상과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장병의 복지와 소통 여건을 개선했지만, 동시에 온라인 불법도박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도박은 별도의 장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계좌이체나 간편송금 방식으로 즉시 베팅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사설 토토부터 바카라·슬롯머신 형태의 불법 온라인 카지노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폐쇄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한 명이 도박사이트나 추천인 코드를 공유하면 생활관 동료들에게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소액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이른바 '물타기 베팅'이 이어지면서 대출과 사금융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군 적금 나오면 갚겠다" 정책자금까지 노린다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도박 채무의 상환 재원으로 거론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25년부터 개인별 월 납입 한도가 최대 55만원으로 확대됐다. 만기 전역자는 은행 이자와 함께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정부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복무기간에 따라 2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동료에게 돈을 빌리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불법사금융에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 바다이야기 도박 심각한 경우 부대 물품 절도나 금전 갈취, 타인의 계좌·개인정보 제공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그러나 도박 빚을 진 장병에게는 전역 후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자산이 고금리 채무를 갚는 돈으로 소진될 수 있다. 실제로 부대 내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모은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을 전역 직후 도박 빚 상환에 모두 사용한 병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동료에게 돈을 빌리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불법사금융에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 심각한 경우 부대 물품 절도나 금전 갈취, 타인의 계좌·개인정보 제공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군인의 도박 문제는 개인의 재산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결과에 따라 불안감과 우울감, 충동성이 커지면 경계근무와 교육훈련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빚 독촉이나 손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 동료와의 갈등, 복무 부적응, 무단이탈과 같은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총기와 군사 장비를 다루는 군 조직에서는 장병의 정신적 불안과 판단력 저하가 개인 차원을 넘어 안전사고와 부대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 자진 신고제 512명 발굴…재도박률 0.8% 이에 국방부가 군 자진 신고제의 참고 모델로 삼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제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8개 시도경찰청에서 자진 신고제를 시범 운영해 사이버도박을 한 청소년 512명을 발굴하고 전원을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다시 도박한 사람은 4명으로 재도박률은 0.8%였다. 국방부도 현재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를 파견해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박으로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과 개인회생·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릴게임양귀비 . 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군 불법도박 예방대책 추진 상황과 불법도박 발생 추이,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현재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를 파견해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박으로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과 개인회생·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군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윤동주 기자 다만 계급과 지휘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 조직의 특성도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장병이 지휘관에게 도박 사실을 털어놓을 경우 치료 대상이 아니라 징계 대상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문제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진 신고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과 지휘계통에서 독립된 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도박중독 선별검사와 전문 상담, 금융교육, 개인회생·채무조정, 전역 이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인 검토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며 "자진하여 신고한 장병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료와 회복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 사후관리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