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견제당하지 않는 수사권을 가지게 됐다. ━ 검찰개혁 15년 만에 수사 전권 획득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 착수에 필요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가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검사보다 경찰 의지가 영장 청구의 핵심 변수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는 벌써부터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경찰이 갖는다. 고소·고발 창구 역시 경찰로 좁혀진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적으로 무혐의 종결할 수 있다. 사건 종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가 부족했거나, 기소해야 할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 등으로 직접 시정할 수 있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인어 . 그러나 형소법 개정으로 10월 공소청 출범 후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불응하면 검사는 징계나 수사관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직 부장검사는 “기관 대 기관 다툼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 징계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사관서를 변경하더라도, 동료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경찰 수사관 잘 만나야 권리 구제” 결과적으로 경찰이 검찰 통제를 벗어나면서 지금까지는 검사가 직접 구제할 수 있었던 사건 관계자 권리를 이젠 사건 관계자 스스로 구해야 하게 됐다. 모바일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법률가인 고소인이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를 안 했다’는 .을 소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장성원 법률사무소 장원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을 잘 만나야 권리를 구제받는 시대”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과거 검사가 구제해 주던 권리를 이젠 피해자 스스로 찾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발벗고 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한 부분을 발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