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답례품으로 외국산 완제품까지 취급한 사례가 등장한 상황에서 일본 고향납세제에서도 ‘외국산 와인’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지자체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고향납세제 답례품으로 외국산 와인을 취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일본 고향납세제는 우리나라 고향기부제와 비슷하게 원하는 지자체에 세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고향납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제한한다. 총무성은 답례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제품의 부가가치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병입된 미국·프랑스산 등의 와인을 지역에 들여와 일정 기간 숙성한 뒤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 일년 내내 일정한 온습도가 유지되는 폐갱도에서 와인을 숙성해 풍미를 키웠다거나, 해저 15m에서 반년 동안 보관해 감칠맛이 늘었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실제로 홋카이도 니캇푸정은 45만엔(약 400만원)을 납세하면 해당 지역에서 숙성한 미국산 와인 ‘오퍼스 원 2016년산’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 50만엔을 낸 납세자는 프랑스산 와인 ‘샤토 마고 2019’를 받을 수 있다. 사가현 오마치정에 세금 175만엔을 낼 경우 프랑스산 와인 ‘샤토 라투르’를 답례품으로 고를 수 있다. 외국산 와인을 답례품으로 취급한 지자체들은 현지 저장고에 와인을 저장하고 숙성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무성 관계자는 ‘일본농업신문’에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제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조사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디시 . 총무성은 고향납세제를 운영하는 170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초까지 외국산 와인 제공 여부와 원산지, 저장 기간, 조달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례가 고향납세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관련 고시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논란은 고향납세제 모금 경쟁이 치열해지며 지자체들이 기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앞다퉈 호화 답례품을 내놓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고향납세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커 지차제가 외국산 와인을 미끼로 고액 기부를 유도할 유인이 크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고향납세제 구조를 활용해 고액 기부에 고급 외국산 와인을 답례품으로 내걸며 부유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납세 총모금액은 1조3314억엔으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자체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tyle="co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