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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2012년 8월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복역했던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사기죄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7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당시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하거나 마스크를 제작해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통일부 승인을 받았고, 마스크 한 장당 200원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믿도록 사무실에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북한산 대동강 맥주를 투자자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양씨는 관련한 사업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가 수리됐을 뿐이었다. 양씨는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본인의 카드대금 지급,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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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내세운 사업에 실체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양씨가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데다 수사가 시작된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검거된 。 등으로 죄질을 보다 무겁게 봤다. 2심은 양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을 반영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양씨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씨에게 징역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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