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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해온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다. 국방부가 이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가운데 3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과 사관학교 동문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예비역 대령),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배경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들이 교육 초기부터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도록 해 군 간 벽을 낮추고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7월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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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군·해군·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 생도들은 인공지능(AI)과 합동작전 등을 포함한 공통교육을 받는다. 이후 3·4학년부터 각 군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군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사관학교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의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동문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통합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이 사관학교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안 장관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의 만남은 국방부가 본격적인 공론화에 앞서 반대 여론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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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어 군 안팎과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 장관의 최근 공군사관학교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변수로 떠올랐다.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처변불경(處變不驚·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하면서 마오쩌둥을 언급했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안 장관은 당시 교수·훈육관·사관생도들과의 간담회에서 ‘처변불경’을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였을 뿐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강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합 교육체계의 효과와 군별 전문성 유지 방안뿐 아니라 막대한 재원 조달, 기존 사관학교 구성원과 동문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달 공청회와 오는 10월 세부계획 발표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과정이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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