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연체 10건 중 8건 이상이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도 2021년 1180억원에서 2024년 4741억원으로 4배 수준까지 불어나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대출 공급과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체율이 최근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연체율이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의 획일적인 금융지원 방식으로는 업종별 위기와 소액 채무자의 재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공급 및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기업의 전체 연체 건수는 3만84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연체는 3만4210건으로 전체의 88.9%에 달했다. 연체 10건 중 약 9건이 소액대출 구간에 몰린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전체 연체 2만7829건 가운데 3000만원 이하 구간은 2만3914건으로 85.9%를 차지했다 알라딘게임예시 .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전체 1만6160건 중 1만3811건(85.5%)이 같은 구간에서 발생했다. 2022년 88.6%, 2023년 90.4%까지 포함하면 최근 5개 연도별 집계 모두 소액대출 구간의 연체 비중이 85%를 웃돌았다. 이는 서울신보 보증대출 연체가 소액대출 구간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비중은 전체 연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소액대출 자체의 연체율이 고액대출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서울신보가 보증기업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갚아준 대위변제액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다. 서울신보 대위변제액은 2021년 1180억원에서 2022년 1522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248억원, 2024년에는 4741억원까지 치솟았다. 2021년과 비교하면 3,561억원, 약 301.8% 증가한 규모다. 2025년에는 3374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1년의 약 2.9배 수준이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액도 1886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울신보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는 제도다. 레드스핀 이후 구상채권 회수 여부에 따라 최종 손실이 달라지지만,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될수록 보증기관의 자금 부담과 사후 채권관리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업종별 연체율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2024년 전체 연체율은 5.3%였지만 정보통신업과 여가서비스업은 각각 8.7%, 숙박·음식.업은 7.9%, 도소매업은 6.9%를 기록했다. 2025년에도 전체 연체율은 4.4%로 낮아졌지만 정보통신업은 7.6%, 여가서비스업은 7.0%, 숙박·음식.업은 6.2%, 도소매업은 5.9%로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정보통신업의 연체율은 전체 평균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평균의 약 1.7배에 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전체 연체율은 2.4%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4.1%, 숙박·음식.업은 3.6%, 도소매업은 3.4%, 여가서비스업은 3.3%를 기록했다. 전체 연체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업종의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연체율 하락만을 금융지원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업종별 연체 발생 원인과 상환능력, 채무조정 이후 경영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신보는 현재 연체 및 신용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변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2025년 자체 분할변제 실적은 3093건, 새출발·새도약기금 연계 실적은 1만68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통한 경영컨설팅 및 재기지원 인원도 600명에 달했다. 서울시는 올해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상시 모집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실적이 실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할 과제다. 단순히 분할변제나 채무조정에 들어간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이후 정상 상환을 유지한 비율, 재연체 발생 여부, 폐업 방지 및 재창업 성과 등을 함께 분석해야 지원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연체가 3000만원 이하 대출 구간에 집중되는 만큼, 대출금액별 연체 발생 구조와 채무조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액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보증기관의 부담을 관리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경영 회복과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임호선 의원은 “연체 건수가 소액대출 구간에 집중되고 업종별 부담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대출금액 구간별·업종별 연체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실제 경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로 집계됐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