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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대규모 간부 숙청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내 통치 이념을 제도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적 통제를 넘어 사상과 제도를 통해 시 주석 중심의 권력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통치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전날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 공보에서 강조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내년 당대회에서 당헌에 명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보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자 당 건설의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으로 규정했다.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중국 공산당 중앙의 집중적·통일적 영도와 엄격한 기율, 간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 반부패 등을 포괄하는 당내 통치 이론이다. 2023년 처음 공식화했고, 올해 6월 ‘14개 원칙’으로 재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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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를 포함해 당의 조직과 인사, 사상교육, 권력 행사 전반을 통제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이를 당 건설의 근본 지침으로 확인하면서,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단장대학 훙야오난 양안관계연구센터 주임은 강군사상과 외교사상, 문화사상 등이 당의 대외적 통치 영역에 해당한다면 당 건설 사상은 “당이 내부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시진핑의 당 핵심 지위 확립에 이어 이듬해 시진핑 사상이 당의 헌법인 ‘당장’에 포함된 전례를 들어 내년 당대회에서도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상 정립과 통제는 구체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5중전회 공보는 당 조직 최고 책임자인 ‘1인자’의 권한 행사 규범화와 간부 선발·감독 강화, 당내 법규 정비 등을 강조했다. 대만 정치대학 쩡웨이펑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원은 당 건설 사상의 격상이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향후 제도 개혁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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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대규모 숙청 역시 장기적인 통치체제 재편과 연결된다고 본다. 이번 5중전회에선 군 인사 16명을 포함한 33명에 대한 당적 박탈이 추인됐다. 영국 ‘토니 블레어 글로벌변화연구소’의 루비 오스먼 선임 정책고문은 29일 로이터통신에 시 주석이 “단기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당의 장기적 회복력을 위한 투자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적 제거 자체보다 지도부 교체 이후에도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강력한 통제가 반드시 효율적인 통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간부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더욱 세분화해 통제 강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에 훙야오난 주임은 “형식주의로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간부들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행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킹스칼리지런던의 케리 브라운 교수는 당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지도부가 젊은 간부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권력을 넘겨줄지가 “핵심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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